5%·10%·0% — 질환군별 본인부담률
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질환군에 따라 5%·10%·0%로 바뀝니다. 표와 근거를 함께 봅니다.
1. 세 구간
- 5% — 중증질환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중증화상, 중증외상 (고시 제4조)
- 10% —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 (고시 제5조)
- 0% — 결핵, 잠복결핵감염: 본인부담 제외 (고시 제5조의2)
| 질환군 | 본인부담률 | 적용기간 |
|---|---|---|
| 암 | 5% | 5년 |
| 희귀질환 | 10% | 5년 |
| 상세불명 희귀질환·기타 염색체이상 | 10% | 1년 |
| 중증난치질환 | 10% | 5년 |
| 중증치매 | 10% | 5년 |
| 결핵 | 0% | 치료기간 |
| 잠복결핵감염 | 0% | 1년 |
| 중증화상 | 5% | 1년 |
| 뇌혈관질환 | 5% | 30일(입원) |
| 심장질환 | 5% | 30일(입원) |
| 중증외상 | 5% | 30일(입원) |
2. 적용 후에도 남는 것
입원 식대는 적용 후에도 50% 본인부담이 유지됩니다.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진찰료 100% 부담이 별도로 남습니다. 이 앱은 두 항목을 계산에 넣되, 식대는 시행령 별표2 제3호 원문 확인이 끝나지 않아 결과 카드에 배지로 표시합니다.
비급여·선별급여·전액본인부담은 본인부담률과 무관하게 전액 환자 부담입니다. 자세히
3. 2026년 12월 인하 예정
보건복지부는 2026-11-04 희귀·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률을 10%에서 7%로 낮추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(11.4~11.16). 2026-12-01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예정이고, 2028년 상반기에는 5%까지 단계 인하 계획입니다.
이 글을 쓰는 시점(2026-11-15)에 인하는 확정 전입니다. 그래서 이 앱은 7%를 계산에 쓰지 않고, 표와 배너에만 표시합니다. 시행령이 공포·시행되면 데이터 한 줄을 바꿔 반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