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 뒤 재등록 — 종료 3개월 전부터
산정특례는 한 번 등록하면 영구히 유지되지 않습니다.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해야 하고, 신청할 수 있는 창이 정해져 있습니다.
1. 신청 창
국민건강보험공단 리플릿은 재등록 신청기한을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로 안내합니다. 예를 들어 적용 종료일이 2031-09-30이면 2031-06-30부터 2031-09-30까지가 창입니다. 창을 놓치면 특례가 끊기고 본인부담률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.
이 앱의 재등록 계산기는 적용 시작일에서 종료일과 창 시작일을 계산합니다. 등록 대장에 저장하면 다음 마감이 가까운 순서로 볼 수 있습니다.
2. 재등록 사유
고시 제8조는 재등록 사유를 정합니다. 대표적으로 암의 잔존·전이·재발, 희귀·중증난치질환의 잔존 등입니다. 질환이 완치되어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재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 판단은 심사 결과에 따르므로, 담당 의료진 소견과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3. 다시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
- 뇌혈관·심장·중증외상 — 등록 없이 요양기관 확인으로 적용, 입원 최대 30일(심장 복잡 선천성·심장이식 60일).
- 결핵 — 치료기간 동안 적용.
- 잠복결핵 — 1년(6개월 연장 가능).
이 질환들은 재등록 창이 없으므로 계산기에서도 창을 만들지 않습니다.
4. 검사 면제
희귀질환 재등록 시 일부 질환은 검사 항목이 면제됩니다(별표4·4의2 중 검사 면제 질환). 개별 질환 목록은 이 앱에 넣지 않았습니다. 병원·공단에 질환명으로 확인하세요.